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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공정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낙상한 재해자 / 산재신청승인

분류
산업재해
결과
산재승인 및 형사합의금
사건의 성격
산재신청
조회수
16
1사건내용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내선전공 업무를 하고 있었던 재해자가 작업반장의 지시로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3m에 무게 25kg의 CABLE 트레이 커버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는 중 CABLE 트레이 커버가 떨어졌고, 그 하중에 못 이겨 사다리가 흔들리며 사다리 위에 있던 재해자가 고꾸라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재해로 경추골절 및 신경 손상을 입은 재해자는 현장에서 응급센터로 이동하여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
2진행사항
일단 위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과과계가 명확한 경우이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공단측으로부터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이와와 동시에 법무법인 대진 산재전담팀은 작업반장을 포함하여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고소 하였고, 법원의 많은 판례와 다수의 사건처리 노하우를 기초로 피해 당사자와 사업주 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유족들은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
이와 같이 근로자의 근무지 혹은 출퇴근 및 외근 근무에 있어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로 고통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재는 공단으로의 신청뿐 아니라 민사, 형사, 상속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수많은 산재 사건(사망사고 포함)의 처리를 경험하여 왔으며, 그 노하우로 이 모든 절차를 산재전담팀에서 원스탑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산재전담센터 허원정 변호사
산재전담센터 고재현 변호사
산재전담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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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9 19: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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