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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뇌경색으로 쓰러진 70대 근로자 / 1억 5천만원 병원비, 간병비, 휴업급여

분류
산업재해
결과
최초 신청 단계에서 산재신청승인
사건의 성격
산재신청
조회수
5
1사건내용
연중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도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70대의 아파트 내 전기실 작업 근로자분이 7월말과 8월초 무더운 날씨에 계속된 교대근무 후 퇴근하여 집에서 쓰러진 사건이었습니다.

집에서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근로자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계시는 상황이었고, 근로자의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24시간 교대하며 꼼짝 없이 집에서 근로자의 간병을 전담해야 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분들은 손해사정사와 노무사를 찾아다니며 다방면으로 상담을 하였으나 "산재 신청을 해도 희망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낙심한 심정으로 거의 3년이 다 되는 시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간병비, 병원비 등으로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진행사항
근로자의 아드님이 간병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근로자분이 살고 계시던 집을 매매하여 처분하기로 결정한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한 끝에 산재 신청을 하기로 하셨고,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해당 아파트의 경비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아파트 관리회사측은 근로자분의 산재 신청에 있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통해 어렵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문은 요양 급여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후 간병 급여까지도 모두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었고, 그 동안 지출했던 1억 5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는 물론 향후 병원비와 간병비(안정적인 생활비),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분들은 위 산재신청을 위해, 관련기간에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된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의견서 등 을 꼼꼼하게 하게 작성하여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든 저희 법인에 거듭된 감사 인사를 남겼고,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근로자분의 재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3사건 결과
산재신청승인
요약
근로자의 근무지 혹은 출퇴근 및 외근 근무에 있어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거나 산재신청조차 하지 못하여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로 고통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재 신청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외에도 사안에 따라 보험사나 형사소송의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 청구, 상속 문제 등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법무법인 대진 산재전담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산재전담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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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9 11:54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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