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안전관리, 보건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1.27.부터 50인(억)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고 2024.1.27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 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 중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사상혹은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