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합의금은 추후 상대방이 공제항변을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이 근재보험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경우 채권양도특약을 통해 반영이 안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를 아무런 조건없이 써주셨다면 이후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지금으로서는 산재외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어차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도 전혀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 산재, 민사, 형사 사건이 같이 움직이는데, 만일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업무시간 외에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때 산재 신청부터 매우 꼼꼼한 서면 작성이 필요하고 불허될 경우 행정 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업무 시간 외에 쓰러진 사건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회사와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은 산재와는 달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산재가 인정되는 것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아버지께서 대표자라고 하셨지만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2. 공사 등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하므로 가급적 산재, 형사, 민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폐암이라는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시면서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산재보험, 근재보험, 형사합의금 모두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각 금액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고, 3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위로금이나 합의금은 상속재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너무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고 삼촌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현재 상황으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지는 알 수 없으나 산재외에 추가 민사 손해배상, 형사 합의까지 남은 상황이므로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비슷한 사안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제가 했던 사건은 출퇴근도 아닌 퇴근 이후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프로필 해결사례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촘촘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쟁점이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산재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재해근로자의 과실들을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고, 대부분 합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측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 주장할 수 있으나 대개 사측의 과실이 0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 비용은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신 것이라면 일단 항소를 하시고, 항소심에서 재해조사서가 잘못되었으며, 실제 사용자측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말씀하신 내용들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회사의 과도한 업무지시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절차, 대응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