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서를 넣으시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업무상 질병이라는 인과관계와 과실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산재 청구에서의 업무상 질병보다는 민사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좀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산재에 집중하셔서 산재를 모두 받아내는게 중요하고, 다만, 산재를 통해 보전받지 못하는 손해 예를 들어 산재의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자녀인 상속인들에게는 그 수급권이 없기에 자녀 몫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금 상속분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산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민사로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청구의 경우 그 인용율이 높지 않기에 가급적 행정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또한 현재 단계에서 회사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 등 어떠한 협의서를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산재 청구가 승인된 이후 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면 형사, 민사 모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산재를 통해 받는 금원을 제외하고 추가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이는 회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경우에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사업주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 산재 신청뿐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상속까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가 되고 사업주측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해당 범죄 성립이 가능함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할머니를 합의 대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수사기관에 위임장이 등이 제출되면 좋습니다.

3.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산재의 경우 민사, 형사, 상속 문제가 모두 얽혀있기에 가급적 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권유드립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과 현재에도 다수의 비슷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만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주의 입장이 유리하게 됩니다. 형사, 민사의 문제가 남지만 산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기에 다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고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고, 형사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산재처리의 경우 형사, 민사 문제가 필연적으로 함께 발생하므로 가급적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병원비 부분은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에서 공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사망이 회사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하는것이 핵심이며,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민사소송을 각각 처리하셔야 하므로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로로 인해 퇴근길 집에서 쓰러진 노령의 경비원(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의 산재승인을 받게 한 경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과 인과관계있는 치료비 및 위자료와 까지 청구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가급적 초진기록지, 진단서, MIR영상CD 및 판독지, 입퇴원확인서 등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여러 산재,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처리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다수의 비슷한 사안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 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형사건 처리에 있어 많은 승소경험이 있으므로.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원은 통상 법원 판결보다 많이 낮은 금원입니다. 사망 사건에서 3500만원은 너무 낮은 위자료 금액으로 보입니다.

2. 나아가 위자료외에도 산재를 통한 급여를 고려해도 받아야할 일실수입 등 추가 손해배상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이 아닌 자녀들까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3. 위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은 별도로 받으셔야 하고, 민사 소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서도 잘 쓰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버거우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