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njaelaw.co.kr 법무법인 대진 성공사례 RSS Feed ko Fri, 01 Nov 2024 16:33:10 +0900 ldklaw@hanmail.net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내선전공 업무를 하고 있었던 재해자가 작업반장의 지시로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3m에 무게 25kg의 CABLE 트레이 커버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는 중 CABLE 트레이 커버가 떨어졌고, 그 하중에 못 이겨 사다리가 흔들리며 사다리 위에 있던 재해자가 고꾸라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재해로 경추골절 및 신경 손상을 입은 재해자는 현장에서 응급..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19:57:20 +0900 산업재해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8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최근의 형사 판결입니다. 재해자는 공사현장에서 팔에 로프가 감긴 채 이동식 크레인에 딸려 올라가다가 9.8m 높이에서 바닥으로 그 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19:48:50 +0900 산업재해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디딤돌에 다리가 걸려 추락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현장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유족들은 아침까지 건강하였던 남편이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경황이 없었고,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사건 처리를 위임하셨습니다.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19:20:27 +0900 산업재해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 선박 선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을 수협중앙회 등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급여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선주 또는 어선주의 고의, 과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보통 선원근재보험사를 상대로)을 통해 보험급여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18:51:16 +0900 수협산재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 연중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도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70대의 아파트 내 전기실 작업 근로자분이 7월말과 8월초 무더운 날씨에 계속된 교대근무 후 퇴근하여 집에서 쓰러진 사건이었습니다. 집에서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11:54:25 +0900 산업재해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 저희 사무실을 찾은 유족들은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룰러 건설기계 뒷바퀴에 깔려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한 억울한 재해자분의 법적인 적절한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위 재해자분은 채무가 과다하였기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였습니다.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11:47:56 +0900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