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njaelaw.co.kr 법무법인 대진 질문답변 RSS Feed ko Fri, 01 Nov 2024 14:36:08 +0900 ldklaw@hanmail.net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41 1. 형사합의금은 추후 상대방이 공제항변을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이 근재보험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경우 채권양도특약을 통해 반영이 안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를 아무런 조건없이 써주셨다면 이후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지금으로서는 산재외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할 것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2:31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40 1. 어차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도 전혀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 산재, 민사, 형사 사건이 같이 움직이는데, 만일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2:02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9 1. 업무시간 외에 심근경색이나 뇌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때 산재 신청부터 매우 꼼꼼한 서면 작성이 필요하고 불허될 경우 행정 소송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업무 시간 외에 쓰러진 사건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회사와 사이에 합의를 하는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1:23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8 1. 아버지께서 대표자라고 하셨지만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2. 공사 등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하므로 가급적 산재, 형사, 민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0:47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7 1. 폐암이라는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시면서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50:11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6 1. 산재보험, 근재보험, 형사합의금 모두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각 금액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고, 3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위로금이나 합의금은 상속재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9:49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5 1. 비슷한 사안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제가 했던 사건은 출퇴근도 아닌 퇴근 이후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프로필 해결사례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촘촘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쟁점이고,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산재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구체..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6:29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4 1.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재해근로자의 과실들을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고, 대부분 합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측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 주장할 수 있으나 대개 사측의 과실이 0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 비용은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5:44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3 1.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신 것이라면 일단 항소를 하시고, 항소심에서 재해조사서가 잘못되었으며, 실제 사용자측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4:38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2 1. 말씀하신 내용들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회사의 과도한 업무지시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절차, 대응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4:11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1 1.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서를 넣으시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0:46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0 1. 업무상 질병이라는 인과관계와 과실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산재 청구에서의 업무상 질병보다는 민사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좀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산재에 집중하셔서 산재를 모두 받아내는게 중요하고, 다만, 산재를 통해 보전받지 못하는 손해 예를 들어 산재의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40:17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9 1. 산재를 통해 받는 금원을 제외하고 추가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이는 회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경우에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사업주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9:48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8 1.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 산재 신청뿐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상속까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가 되고 사업주측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해당 범죄 성립이 가능함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할머니를 합의 대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9:13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7 1. 만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주의 입장이 유리하게 됩니다. 형사, 민사의 문제가 남지만 산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기에 다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고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고, 형사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8:27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6 1. 산재처리의 경우 형사, 민사 문제가 필연적으로 함께 발생하므로 가급적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병원비 부분은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에서 공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7:56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5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사망이 회사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하는것이 핵심이며,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민사소송을 각각 처리하셔야 하므로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7:33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4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과 인과관계있는 치료비 및 위자료와 까지 청구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가급적 초진기록지, 진단서, MIR영상CD 및 판독지, 입퇴원확인서 등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6:56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3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 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6:05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2 1.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원은 통상 법원 판결보다 많이 낮은 금원입니다. 사망 사건에서 3500만원은 너무 낮은 위자료 금액으로 보입니다. 2. 나아가 위자료외에도 산재를 통한 급여를 고려해도 받아야할 일실수입 등 추가 손해배상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배우자 1명이 아닌 자녀들까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3. 위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에..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5:33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1 1. 산재승인 이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데 있어 회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5:01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0 1. 해당 사안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 그리고 공단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보입니다. 모든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4:36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9 1. 형사합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민사 재판으로 따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재해보험금은 산재를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이기에 위 유가족의 고유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산재와 민사, 형사, 상속 문제가 합쳐진 경우에 개인적으로 진행하..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3:50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8 1. 사고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라 사건 경위를 잘 적시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를 초과한 부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이 안되므로 사업주의 과실이 있고, 장해가 남을 사안이라면 위자료 측면에서라도 민사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3:07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7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 그리고 공단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보이며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법원 판결..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2:35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6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비슷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산재처리가 가능해보이고,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민사소송을 각각 처리하셔야 하므로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3. 과로로 인해 퇴근길 집에서 쓰러진 노령의 경비원(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의 산재승인을 받게 한 경험도 있습니..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1:52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5 1. 말씀하신 금액이 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장해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장해율을 산정하여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보험사측은 소송에서 나올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면 가급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손..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1:26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4 1. 현재 진행하셔야할 부분은 산재 신청, 형사 합의 등 피해자대리, 민사소송입니다. 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공사현장에서의 사망, 중상해에 관한 풍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0:58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3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 신청 및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형사건 처리에 있어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30:13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2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 신청 및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형사건 처리에 있어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9:35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1 1. 퇴근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산재신청, 형사고소대리, 민사소송 등 포괄적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퇴근 이후 상당 시간 지난 후 쓰러진 사건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9:10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0 1. 먼저 힘드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일실이익상실 및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및 손해보상금은 관련 자료들 지참하여 상담 후 대략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산재 및 손해배상, 관련 형사건 처리에 있어 많은 승소경험..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8:10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9 1. 강력하게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중에는 업무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분 산재신청을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에도 회사의 반대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자기네와는 상관없다는 의견서까지 냈었지만, 적극적으로 다투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산재에 집중하시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7:33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8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재신청에 있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비용은 개별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망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상황을 말씀주시면 자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유사한 산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6:50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7 1. 형제자매 중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신 분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같이 살진 않더라도 형제자매분 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6:08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6 1.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산재는 물론 형사(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5:11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5 1. 산재 신청 외에도 산재를 통한 급여를 고려하여 받아야 할 일실수입 등 추가 손해배상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은 별도로 받으셔야 하고, 민사 소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서도 잘 쓰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버거우므로 가급적 산재, 형사, 민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4:38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4 1.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 산재 신청뿐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 상속까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가 되고 사업주측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해당 범죄 성립이 가능함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산재의 경우 민사, 형사,..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4:07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3 1. 아버지의 근로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A회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형사소송도 진행될 수 있고, 산재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될 가능성도 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3:40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2 1. 우선 산재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장해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신청을 해야하고,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이정화 사무장 Tue, 09 Jul 2024 20:23:03 +0900 http://sanjaelaw.co.kr/insiter.php?design_file=&article_num=1 1.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중이 아닌 퇴근 후임에도 뇌출혈 사건에서 산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행정소송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관리자 Wed, 29 May 2024 11:28:22 +0900